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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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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청탁금지법 바로알기 2]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
작성자 웹마스터 작성일 2017-07-18 조회수 2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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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
 
제공하는 교통, 숙박, 식사 등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어 허용됩니다(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).
 
‘공식적인 행사’, ‘통상적인 범위’, ‘일률적 제공’의 의미 및 판단기준은 향후 판례의 형성･집적을 통해 구체화될 것입니다.
 
다만 판례 형성 전에 법 위반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판단기준(체크리스트 포함)과 유의사항을 제시하오니,
 
이를 참고하시어 사전에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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