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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관련 최근 판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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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웹마스터 | 작성일 | 2017-07-04 | 조회수 | 38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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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판례 중 「청탁금지법」제5조 제1항 제13호(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·단속·
감사·조사 대상에서
특정 개인·단체·법인이 선정·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·단속·감사· 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)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어 안내 드리니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임 : 판례 - 수원지방법원 2017. 5. 25. 자 2017 과 4 결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