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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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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관련 최근 판례
작성자 웹마스터 작성일 2017-07-04 조회수 182
첨부파일
   최근 판례 중 「청탁금지법」제5조 제1항 제13호(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·단속· 감사·조사 대상에서
 특정 개인·단체·법인이 선정·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·단속·감사· 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
 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)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어 안내 드리니 첨부물을
 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붙임 : 판례 - 수원지방법원 2017. 5. 25. 자 2017 과 4 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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