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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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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논문 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안내
작성자 웹마스터 작성일 2017-06-22 조회수 33
첨부파일
1. 민원조사담당관-5746(2016.9.12.) 청탁금지법질의응답 사례, 후속조치 등 안내

2. 최근 석·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를 앞두고 대학원생이 담당교수들에게 3 만 원대
    다과세트 등을 제공하는 편법접대가 성행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, 논문 심사 를 받는
    학생과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상시적 평가가 가능한 관계 므로
     논문 심사 때 다과,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함을 알 려드립니다.

3. 또한,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 의례 목적을
  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을 재차 알려드리니 유 사 위반사례가
  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관련 보도자료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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