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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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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공직자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등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회의 결과 안내
작성자 웹마스터 작성일 2016-12-29 조회수 105
첨부파일
    공직자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등 아래 논의사항 관련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회의 결과를
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   해당 자료는 교육부 홈페이지( www.moe.go.kr > 국민참여 민원 > 청탁금지법 알아보기 > 자료실)에도 게시되어
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 
□ 논의사항
○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 관련 해석 및 쟁점사항,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
공식적인 행사, 통상적인 범위 및 일률적 제공의 해석 및 판단기준, 공직자등에 대한 장학금, 포상 등 지원
 
붙임 회의결과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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