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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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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해석 등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회의( 제4차) 결과
작성자 웹마스터 작성일 2016-11-24 조회수 150
첨부파일
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해석등 아래의 논의사항 및 질의 사항에 대한 TF 회의결과를 안내하여 드립니다.
 
해당자료는 교육부 홈페이지( www.moe.go.kr>국민참여민원 >청탁금지법 알아보기>자료실)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.
 
□ 논의사항
○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해석,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, 부조의 목적으로
   제공되는 음식물·선물·경조사비의 요건 등의 해석

□ 질의사항
○ 달력, 수건, 생수 등 기념품·홍보용품 단순 전달 행위, 언론사 공동주최 공연 티켓 판매, 공공기관 유료 발간물
   무료 제공 관련 질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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