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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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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외부강의등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회의(제3차) 결과 안내
작성자 웹마스터 작성일 2016-11-24 조회수 164
첨부파일
외부강의등과 관련한 아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에서 지난 11일(금) 관계부처
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.

 
□ 질의 사항

○ 연주·공연·전시, 각종 행사 진행, 각종 회의 진행, 법령상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
    참석하는 경우, 시험출제, 동영상 강의,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원고 작성 시
    외부강의등의 해당 여부

○ 외부강의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 관련, 외부강의 사례금 외 식비, 숙박비, 교통비
    제공 관련,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관련 질의

붙임 회의결과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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