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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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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집(2020)
작성자 웹마스터 작성일 2020-06-08 조회수 100
첨부파일
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렴자료실에 게시된 자료입니다. 아래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명입니다.


공직사회에서 실제 발생한 청탁금지법 위반 판례집을 통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
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(2020)을 제작하여 게시하오니, 각 기관에서는 교육 등에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첨부파일 : 청탁금지법 주요 판례집(2020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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